[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한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 특히 최근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미국의 수입규제가 크게 늘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역시 여전히 '해금' 성과가 가시화 되지 않는 부문이 많은 가운데 지난해 관광과 온라인 등에서 피해를 고스란히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무역협회의 '수입규제 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한국 대상 각국 수입규제 건수는 총 196건으로 이 가운데 미국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40건 중 30건은 반덤핑 조사이며,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는 각각 8건과 2건이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대(對)한국 수입규제가 많은 이유에 대해 한국의 산업구조가 중국과 유사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수입규제에 한국이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역협회 측은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는 대부분 민간 기업의 제소에 의해 이뤄지는데 우리 기업과 경쟁하는 미국 기업의 제소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 수입규제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철강·금속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전자가 5건으로 뒤를 잇고 있고, 화학제품과 섬유류 수입규제는 각각 3건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해빙 움직임 역시 뚜렷한 가시화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사드 보복과 한한령(한국관광상품 판매금지)로 인해 서비스 수지 악화와 온라인 역직구 감소 등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온라인 직접판매액은 2015년 8617억원에서 2016년 1조7913억원으로 2배 이상 폭증했다. 하지만 지난해는 2조3116억원으로 증가세가 뚝 떨어졌다. 증가율로 보면 2015년 170.3%, 2016년 107.9%였지만, 작년은 29.0%로 주저앉은 것이다.
손은락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중국에서 사드의 영향으로 거래액 증가 폭이 둔화하면서 전체 역직구 증가도 둔화됐다"며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내에서 온라인쇼핑을 통해 구매하는 액수도 역직구 액수에 함께 잡혀 한한령에 따라 관광객이 준 것도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의 ‘2017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수지는 344억7000만 달러 적자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5년(-149억2000만)과 2016년(-177억4000만 달러)에 이어 3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서비스 수지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친 여행수지는 171억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조치로 인해 중국인 입국자가 48.3%, 전체 입국자 수가 22.7% 줄어든 반면 내국인 해외여행 확대로 출국자 수는 18.4% 늘었기 때문이다.
사드 보복 완화 조치가 미지근한 가운데 각종 환경규제가 강화되기도 했다. 미국과의 중국 정부는 환경 부문에서 환경보호세, 물오염 방지법, 생태환경 손해배상 제도를 새로 제정하거나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