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반도체 초호황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 움직임이 한국 기업의 반도체 제품으로 옮겨가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자국 반도체 기업 요청에 따라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해 기술 침해 여부 조사에 나섰다. ITC는 3건의 기술 침해에 대해 조사 중이다.
▲테세라 어드밴스트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에 제기한 웨이퍼 레벨 패키징에 대한 특허권 침해 여부 ▲넷리스트와 SK하이닉스 간 메모리 모듈 기술에 대한 특허권 침해 여부 ▲비트마이크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SSD 밸류체인 세트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기술 특허권 침해 여부 등이다.
중국 역시 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상압을 시작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스마트폰업체들은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RDC)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 담합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같은 양국의 반도체 사업 견제에 국내 기업들도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통상압박이 세탁기, 태양광에 이어 반도체로 확산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며 "최근 세탁기와 태양광에 내린 세이프가드 조치에도 정부가 WTO 제소 등 즉각 대응을 밝혔지만, 미국 정부는 WTO 판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