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조한다.
2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주택시장 현안에 대한 회의를 열어 서울 주택시장을 안정화를 논의했다.
이날 양측은 재건축 사업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발생된 초과이익은 철저히 환수하기로 뜻을 모았다.
재건축 부담금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사업에 사용해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통합 기여라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 전 과정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따로, 혹은 협력해서 지도하거나 관리해야 할 부분에서는 힘을 모으고 엄정히 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논의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향후 주택공급이 더욱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성시가지 등 도심에 공적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공공택지 개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심에 용적률 상향 적용 등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철도부지, 유수지, 물재생센터 등을 물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규 택지 공급을 위해 유휴 부지를 최대한 찾아보려 한다"며 "지금으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활동과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양측은 주택시장과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며, 도출된 결론을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