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글로벌 IT기업들의 도덕성 해이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저하 논란에 이어 인텔의 칩에서 치명적인 보안 결함이 드러났다. 특히 논란 발생 후에도 해당 기업들의 안일한 대응에 소비자 공분이 커지고 있다.
앞서 페이스북과 구글은 조세회피로 거듭 논란을 일으킨 자 있다. 국내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 애플에 이어 인텔까지 ‘배신’ 안일한 대처에 소비자 공분 사
지난 2일(현지시간) 영국 기술 전문매체(더레지스터)는 인텔이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 공급한 프로세서 칩의 설계에서 근본적인 결함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인텔은 전 세계 컴퓨터 칩 시장의 80%를 차지한다. 특히 국내 노트북의 90% 이상이 인텔 제품이다.
보안전문가은 '멜트다운'과 '스펙터' 보안 결함을 발견했다. 해커들이 쉽게 보호장벽을 뚫고 암호나 개인정보 등을 빼낼 수 있는 결함이다. 인텔은 지난 6월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더욱 공분을 샀다.
지난 11월에는 브라이언 크러재니티 인텔 CEO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절반 가량을 팔면서 논란이 됐다.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보안패치를 긴급 배포했지만, 패치를 적용하면 PC 성능이 최대 30% 가량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애플 역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구형 아이폰 성능 저하를 했다는 논란에 공식 사과했다. 비용을 낮춰 배터리 교체 작업을 시작했지만 교체 방법에 대해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등 안일한 대응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 글로벌 IT기업 도덕성 해이 지적... 국내서도 대응 움직임 나서
한 IT업계 전문가는 “실리콘 밸리에서 시작된 IT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최근 도덕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나라 별 조세제도 차이를 이용한 조세 회피 외에도 국내규제를 피해가는 역차별 문제, 개인정보 이용 문제 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구글은 구글플레이 조세회피처를 통해 매출을 집계해 한국에서 정확히 얼마나 매출을 냈는지 알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세금 탈루 논란을 빚고 있는 구글이 한국 앱마켓에서 거두는 수익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세금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구글이 전 세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트레픽에 비해 적은 국내 인터넷망 사용 요금을 지불해 국내업체와 역차별 논란을 빚었다. 이에 페이스북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망 이용 대가 지불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꾸준히 지적된 조세회피에 대해서도 아일랜드에 있는 국제본부를 활용한 절세 정책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하며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국내에서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 등 8개 인터넷사업자 대표를 불러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등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통해 외국 IT 기업들과 매출, 영업이익, 가입자 수 등의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게 하고, 국내법을 똑같이 적용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