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편법? '자회사 설립' 러시 우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편법? '자회사 설립' 러시 우려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2.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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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7000명 자회사 '흡수'...정규직과 임금규정 달라 반쪽 짜리
▲ 인천공항공사가 자회사 설립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공기관들의 자회사 설립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제로에 나서면서 공공기관들이 연달아 자회사를 설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6일 인천공항공사는 소방대와 보안검색 분야 비정규직 3000명을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7000명은 내년에 자회사를 신설해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발맞춰 연내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었지만 내년으로 진행이 미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자회사 정규직 전환으로 공공기관들의 자회사 설립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0월 고용노동부는 노사 합의만 전제된다면 공공기관들이 파견 및 용역 근로자를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도 있도록 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역시 여러 개의 자회사를 만들더라도 노사 합의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 목표치인 17만5천명의 비정규직 중 상당수가 공공기관 자회사에 소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회사 고용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자회사는 본사와 별도로 운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무 규정이나 임금 규정을 따로 설정할 수 있다. 이로인해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 외에도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들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직접고용보다는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는 방안을 선호해왔다.

노동계에서는 본사에 비해 열악한 복지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때문에 간접고용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자회사 정규직화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하지만 급여와 복지 등 근로 여건은 본사와 여전히 차이가 나타난다.

지난 2006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코레일관광개발’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비정규직 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하지만 본사인 코레일에 비해 승무원의 노동강도는 강하고 임금은 열악해 ‘무늬만 정규직 채용’이라며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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