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미국의 법인세율을 뛰어넘었다.
미국은 물론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앞 다퉈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한국의 법인세 인상이 세계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이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은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우리나라 국회는 지난 5일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정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미국을 앞지르게 돘??
이 같은 법인세 인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미국의 감세 추진에 다른 나라들 역시 인하 경쟁에 동참하고 있다.
일본도 2013년 37%였던 세율을 내년 29.74%로 낮추기로 했다.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는 현행 33.33%인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25%까지 내린다는 목표를 밝혔다.
앞서 이탈리아는 27.5%였던 법인세율을 24%로, 영국은 20%에서 19%로 낮췄다. 현재 법인세율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치는 21.8%다.
이 같은 흐름에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절세를 위해 미국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생산 비중을 줄이고 미국 현지법인을 통해 생산할 경우 미국에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역전으로 주요 글로벌 기업 유치는 물론 국내기업 투자까지 미국에 뺏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원의 재표결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면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조치가 실현된다. 크리스마스인 25일 전까지 대통령 서명 절차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