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관치 압력인가, 관행 시정인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관치 압력인가, 관행 시정인가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12.15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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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입김, 연임 반대 포석" vs "일부 지배구조시스템 문제"
▲ 최근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개선이 연일 화두로 떠오르면서 초점을 빗나간 비판이라는 지적과 금융사 내부적으로 지배구조시스템 관리에 소홀했다는 말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최근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연일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당국이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셀프 연임을 비판하면서다.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정치적 판단이며 새로운 형태의 '관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사가 그동안 지배구조 관에 허술했다고 이야기한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검사한 결과 최고경영자(CEO) 승계 프로그램 등에 문제점을 발견해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에 주의·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먼저 KB금융지주에 대해서는 회장 후보자군에 포함됐거나 후보로 유력했던 이사는 회장 후보자군을 선정하는 지배구조위원회 의결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KB금융지주가 현 회장이 포함된 간담회 방식으로 사외이사를 평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사외이사 독립성도 거론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주회사 회장은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으로 포함돼 관리되고 있음에도 회추위원으로 참여하고, 일부 사외이사는 회추위에서 배제돼 있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번진 이와 같은 지배구조 지적 뒤에 특정 금융지주사 회장 연임을 막기위한 정치적 뱌경이 있다는 비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치세력이 바뀌면 입김이 작용한다"라며 "KB금융 자체적으로 지배구조를 만들 때 여러사람 의견을 듣고 당시 금융당국의 의견을 반영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한 교수는 "연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능력 아니겠냐"며 "일각에서는 당국이 지주회장을 자기 사람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의도로도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융사 전반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사외이사 추천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추천절차, 임추위 운용 과정 독립성, 전문적인 외부기관, 경영승계프로그램 실효적 운영, 경영승계프로그램에서 후보군 관리와 육성이 실효적으로 운영하는지, 후보군에서 관리되지 않을 경우 후보가 선택될때 어떻게 할 지가 이슈"라며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봤을 때 금융사의 이같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배구조라는 게 정성적 판단에 의해 영향도 받지만 회사가 가진 제도나 규정에 의해 관리되는 부분도 있어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규정을 잘 만들고 이를 잘 지키면서 경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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