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들여다본다...문제 시 시장에 공개
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들여다본다...문제 시 시장에 공개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12.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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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시 그 결과를 시장에 공개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시 그 결과를 시장에 공개할 전망이다.

12일 금융감독원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TF의 권고에 따라 금감원은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을 들여다본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사의 지배구조,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등을 분석해 문제 발견 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국은 CEO 경영승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지배구조 문제로 금융회사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엔, 점검 결과를 시장에 공표한다.

고동원 혁신TF 위원장은 "금융사 사외이사는 업무를 공정하게 하고 CEO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사외이사 후보군을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서 운영하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엔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무정지, 영업점 폐쇄 등의 중징계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혁신 TF권고에 따라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대출금리 부당수취, 대주주 계열사 부당지원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금융법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현장검사와 기획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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