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당국이 GA(독립법인대리점)에 주는 인센티브와 관련해 보험사 과당경쟁을 손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GA와 금융정책 사이에서 울상을 짓고 있다.
GA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설계사가 GA로 이탈하면서 보험사는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GA에 얹어주는 인센티브가 늘고 있다. 이는 보험사 사업비가 증가로, GA를 둘러싼 보험사의 불건전 경쟁으로 이어짐으로써 결국 보험상품 가격 인상이 소비자에 전가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 당국, 주요 보험사 대상 사업비 운용 실태 점검나서
11일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GA에 과도한 시책(인센티브 보너스)를 주는 영업 정책에 대해 자제를 권고했다. 오늘(11일)부터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 운용 실태를 검사한다.
GA란 금융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금융상품을 파는 판매사를 말한다. 1996년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복수대리점 형태로 등장해 2000년대 초 급속히 성장했다. 이들은 자사 설계사를 채용해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하지만 최근 GA가 세를 불리면서 보험사가 GA 눈치를 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먼저 보험사의 과도한 GA 시책 관련, 예비검사 이후에 본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호 손해보험국 기획팀 부국장은 “팀별로 각 보험사에 사업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먼저 예비 검사, 자료수집 차원에서 사업비 및 집행비를 뜯어 본 이후 향후 본검사에 나갈 때 어떤 포인트로 조사할 지 방향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험사 GA에 인센티브->보험사 사업비 증가->보험 가격 인상
금감원 측은 보험사의 GA에 대한 과도한 시책은 보험료 인상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부국장은 “과도한 시책은 보험료 인상 및 보험사의 불건전영업행위를 유발한다"며 "의도적으로 계약이 성립되거나 부당행위 유발 가능성도 높아 이를 위해 전체적으로 사업비 집행 적정성을 따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GA가 설립될 경우 보험사의 신계약 판매액은 4.4% 감소하는데 반해 신상품 판매 비용은 4~7%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GA설립으로 인해 보험상품 가격이 인하돼 소비자의 편익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수수료율이 증가하면서 보험사 사업비 증가로 인해 이는 보험상품 가격 인상으로 전가된다.
또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GA가 늘어날 경우 50% 가까운 설계사가 "새로운 조직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