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새 정부의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이 공론화된 만큼 추가 총궐기대회 진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욱 의협 비대위 사무총장은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가 되면 1~3차 의료기관 모두 줄 도산이 우려된다”며 “진료비 원가에 대한 적정한 보험수가가 책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란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대책안으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대한병원협회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용주 대한병원협회 대변인은 “적정수가가 먼저 보장돼 합리적으로 병원 경영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의원 가운데에서도 동네의원이 도산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나오는 상황이다. 병원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형병원 의사들은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비급여 대상은 3,800개의 대상이 정해져 있고 자기공명영상(MRI)나 초음파 등에 대한 단계적 급여화 논의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치의계는 제도 시행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치과협회 측은 “적정수가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치과 문턱을 낮춘다는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치의계는 치석 제거가 2013년부터 급여에 포함돼 본인부담률이 30%로 내려가면 소비자들이 더욱더 치과를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의계는 문재인케어에 대해 적극 찬성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을 담보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의사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의계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률이 줄어 더 많은 사람이 한의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