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의사 약 1만명이 생존권을 주장하기 위해 서울 시청에서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11일 보험업계 및 의료업계에 따르면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협의회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시청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비대위 측은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정부는 의사들이 받는 낮은 수가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케어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개선안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을 말한다.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단계별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오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환자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개선해, 이 가운데 선택진료비를 내년 1월부터 전면 폐지한다.
대한의사협회 등 비대위가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생존권 문제가 걸려있어서다. 비대위 측은 "문재인 케어의 비급여항목 개선으로 의료 수가가 깎이면 의사 집단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의 수익 구조가 열악해져 단기간 내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집회를 두고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부 정책에 따라 수익 감소를 걱정한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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