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상위 10대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1조3000억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 최고 명목세율을 3%포인트 인상(현재 22%)되는 법안이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법인세 납부 상위 10대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조3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기업 77곳의 추가 세수효과를 연간 2조3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5년 총 3조2167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고세율이 3%포인트 오르면 법인세 부담액도 4253억원 증가하게 된다.
이어 ▲현대차 1803억원 ▲한국전력 1565억원 ▲SK하이닉스 1234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125억원 등도 1,000억원대 이상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 경제‧재정수첩’에서 각 기업의 재무제표와 신용평가업체 나이스평가정보의 자료 등을 토대로 상위 10대 기업이 2015년 납부한 법인세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특히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와 감면액이 없다고 가정한 수치다. 내년부터 R&D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축소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위 대기업의 실제 세 부담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재계에서는 이러한 법인세 확대가 세계적 추세를 거스른다는 주장이다. 실제 한국의 최고세율 2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를 웃돈다. 지난해 한국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지난해 21.8%로, 미국 10대 기업(18.3%)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최근 미국 상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내년 20%로 낮추는 ‘트럼프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프랑스, 영국 등도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법인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규제완화나 준조세 감면, 기술 지원 등을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