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집팔지 결정?...다주택자, 임대차 대책 지연에 혼란
3개월 만에 집팔지 결정?...다주택자, 임대차 대책 지연에 혼란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7.11.29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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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공개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전연령층의 맞춤형 주거복지지원 방안이 담겼으며, 당초 같이 로드맵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임대차에 관련된 규제 발표는 내달 중순으로 미뤄졌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지원과 전월세상한제 방안 발표가 지연되면서 주택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으나 제외됐다. 이러한 내용은 내달 12월 중순 전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에서 발표된다.

앞서,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다주택자의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내용을 이번 로드맵에서는 제외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방안 일정은 당초 9월 로드맵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12월 중순으로 미뤄지면서 석 달째 연기되었다.

이는 내년 세법개정안과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등 여러 현안이 상충하면서 의견 조율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로드맵이 지연되면서 임대주택 인센티브 방안을 지켜본 뒤 매도, 임대사업 등록을 저울질하려고 했던 의사결정 또한 지연됐다고 설명한다.

게다가 양도세 중과세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여서, 다주택자는 짧은 시간 내에 주택을 팔지 보유할지를 결정해야한다.

내년 4월 전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쏟아진다면 주택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연말과 연초이기 때문에 매물이 팔기가 어려워져 주택 처분이 어려운데다가 급매물 등으로 투기가 벌어져 부동산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업계 전문가는 "집을 사고파는 중대한 일을 3개월 내 결정하라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른다"며 "인센티브 지원 시기에 맞춰 양도세 중과의 시행 시기를 늦추지 않는 이상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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