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이 나온 가운데 미국의 통상 압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22일 삼성전자와 LG전자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ITC의 이번 권고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권고안이 시행될 경우 WTO제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은 이번 권고안에 대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한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이고,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무역 규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역시 “앞으로 미국과의 통상 마찰 확산을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미국은 한국에 모두 31건의 수입 규제를 했다. 미국의 한국 대상 수입 규제 건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23건이었는데, 1년 새 8건이 늘어난 셈이다.
올해 들어 단골 규제 대상이던 철강은 물론 화학, 태양광, 가전 등으로 분야도 확산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권고안에 대해 “미국 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ITC는 21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세 가지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내놨다. 완제품에 대해서는 120만 대 초과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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