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미 무역위는 삼성·LG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미 가전업체 월풀과 삼성·LG의 요구를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가전업체 월풀은 일률적인 50% 관세를 요청했다. 이에 삼성과 LG는 글로벌 TRQ(저율관세할당)를 145만 대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만 50%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TRQ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 조치다.
미 무역위는 삼성과 LG가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120만 대 미만의 물량에 대한 관세를 놓고선 4명의 ITC 위원이 '부과하지 말자'는 의견과 '20%를 부과하자'는 의견으로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위는 의견을 각각 담은 2개의 권고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구제조치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한 이후 16년 만에 세이프가드가 부활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