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든 재벌의 공익재단 운영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5대 그룹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집단이 운영하는 공익재단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공익재단은 삼성문화재단, LG연암문화재단, 행복나눔재단(SK), 롯데문화재단 등 20개 그룹에 소속된 40곳이다.
공익재단을 통해 계열사 위회지배와 같은 부당한 지배력 확장이나 편법 대물림을 낱낱이 살핀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재벌 개혁 신호탄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김 위원장은 “공익재단들은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공익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결권 제한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사는 다음달께 시작해 내년 상반기쯤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이다. 통상 공정위는 조사·점검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지만 김상조 위원장이 시기를 밝힌 만큼 조사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지주회사의 수익구조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주회사는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이 주 수입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건물 임대료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이런 수익구조가 취지에 부합하는지, 그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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