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태양광 세이프가드' 대책 논의... 추가 관세시 국내업체 타격 커
정부, '美 태양광 세이프가드' 대책 논의... 추가 관세시 국내업체 타격 커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1.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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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권고안을 내놓자 정부가 관련업체들과 대응 논의에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정부가 미국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나섰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할 방침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태양광 업계를 만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미국의 수입 규제를 막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수입 규제가 불가피할 경우 WTO 제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태양광 업체를 수입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담은 3개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다고 밝혀 권고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질 전망이다.

권고안은 태양광 전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을 설정해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4년간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태양광 업계는 국내 수출 모듈의 이익 마진이 낮아 30~35%의 추가 관세가 매겨질 경우 국내 수출업체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83억달러 상당의 태양광 전지와 모듈을 수입했다.

정부와 업계는 내년 1월 초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까지 남은 의견수렴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의견서(11월 20일 및 29일)를 제출하고 공청회(12월 6일)에서 입장을 밝히는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 규제가 불가피할 경우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 채택되도록 수입 규제에 반대하는 미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과 공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3일 발표 예정인 ITC의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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