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자 담배 세금 일반 담배 90% 인상 예정
기재부, 전자 담배 세금 일반 담배 90% 인상 예정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7.10.24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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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담배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을 국회 기재위에 제출했다.

먼저 정부는 담배소비세를 528원에서 897원으로 369원 인상하기로 했다. 일반담배에 매겨지는 담배소비세의 89%다.

지방교육세도 232원에서 395원으로 163원 올린다. 일반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의 89% 수준에 맞춘다.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수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안전행정위는 내달 초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인상안을 의결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현재 438원에서 750원으로 312원 오르면서 일반담배의 90% 수준에 이른다. 폐기물부담금(24원)과 부가가치세(391원)는 유지된다.

전자담배에 대한 국회 각 상임위의 최종 과세안은 이르면 다음달 24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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