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대출자 4명 중 1명이 소득의 4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특히 연령이 높을 수록 심했고, 대부분 가계 부채 때문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금융부채 가구 중 25%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사이 2.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DSR는 채무상환비율을 뜻한다. 세계은행이 한 나라 외채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연간 대외채무상환액을 같은 기간중의 총수출액으로 나눈 값이다.
이는 특히 가계 부채 때문으로 풀이된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3년 말 133.9%에서 지난해 말 153.4%, 올해는 2분기 말 155.0%로 올랐다. 미국(112.1%), 일본(139.7%) 을 뛰어넘었다.
특히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1분위) 가구의 29.2%가 DSR 40%를 넘어 평균에 비해 4.2%포인트 높았다. 소득 2분위 가구(27.0%) 역시 평균보다 2.0%포인트 높았다. DSR 40%를 초과하는 저소득 가구 비중은 1년 전보다 각각 1.7%포인트, 1.0%포인트 확대됐다.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연 기준 839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연령층이 높아질 수록 더 심해졌다. 30세 이상 40세 미만 가구의 19.5%,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31.6%가 DSR 40%를 초과했다. 50세 이상 가구는 이 비중이 47.9%까지 높아졌다. 해당 연령 가구의 DSR 40% 초과 비중은 2014년 3월 45.4%에서 2015년 3월 47.5%로 올랐다.
향후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시장금리가 더 오르면 부채상환 부담이 심각해질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5%를 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4일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가계빚을 줄이기 위한 DSR를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