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정부가 14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오는 24일 발표한다. 현재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조율에 한창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가계부채 대책 주요 내용을 거의 확정한 가운데, 집단대출 보증비율 축소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전국 확대 여부를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번 대책에 포함될 주요 내용을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어 2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들어가며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신(新) 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다주택자 DTI 강화 등 대출규제 분야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확정됐다.
다만, 수도권 등에 적용되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문제와 집단대출의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낮추는 문제는 조율 중이다.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왔다. 지난달 초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DTI 전국 확대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해 도입한 DTI에 지역별 차등을 두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DTI 전국 확대 적용에 대한 반론도 팽팽하다. DTI를 전국으로 확대해도 기존에 DTI를 적용받지 않던 지역에 미치는 실제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양극화로 지방의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 축소도 마찬가지다. 금융회사들에 대한 정부의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현재의 90%에서 80%로 낮추고,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를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추자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사업장의 건설사에 대한 대출이 철저해지고,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집단대출의 증가세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맞서, DTI 전국 확대와 맞물려 시행되면 건설 경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서울 강남권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실상 영향을 받지 않고, 지방 중소도시와 건설사만 돈줄을 조인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를 조율하는 기재부가 막판까지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며 "결국 23일 당·정 협의까지 지켜봐야 확정안을 알 것이다. 청와대의 의중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