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채용 비리, 법 개정 등 방안 마련"
정부 "공공기관 채용 비리, 법 개정 등 방안 마련"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7.10.19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 법 개정 등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 법 개정 등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1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업무 배제, 임원 제재사유 추가, 해임 건의 및 성과급 환수 등의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비리 만큼은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데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에 지정하지 않은 이유에 "독자적 경영 강화 필요성 때문에 시정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의 금융사 부담금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