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함 수입 태양광 전지 및 모듈 내년 1월께 조치 결정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미국 정부의 태양광 전지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도 반대하고 나섰다. 관련 사업 비용부담 때문이다.
17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최근 테슬라는 ITC가 수입 태양광 전지와 모듈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테슬라는 솔라시티를 인수·합병하면서 기존 전기차 외에 태양광 패널 설치사업에 진출했다. 이후 미국에 태양광 전지 및 모듈 공장을 건설 중이다.
만약 세이프가드에 따른 반덤핑 관세 등 수입규제로 수입 태양광 가격이 올라가면 태양광 전지와 모듈을 수입하고 있는 테슬라의 사업비용도 함께 증가한다.
테슬라는 "세이프가드로 인한 수입규제는 테슬라의 미국 생산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수입 태양광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이 국내 산업을 도울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경쟁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금융·기술 지원이 더 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ITC는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태양광 전지로 국내 태양광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달 13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최종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코트라 측는 "미국은 한국 태양광 패널과 전지 수출 2위 국가인 만큼 큰 시장인데 ITC 결정에 따라수입규제 조치가 취해질 경우 수출량 타격과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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