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철강과 태양광에 이어 가전제품에까지 미국정부가 규제조치를 가했다. 한미 FTA 개정압박과 함께 미국의 거센 공세에 한국의 통상위기가 사실화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오는 11일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업계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가 자국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고 판정했다. 그간 미국정부는 국내 철강, 태양광, 화학제품에 반덤핑 공세를 펼쳐왔다.
특히 FTA 개정협상을 앞두고 있어 협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압박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발언 이후 지난 4일 양국은 FTA 개정협상 돌입에 합의했다.
재계 및 통상 전문가들은 세이프가드가 한국산 제품에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다른 분야로까지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세탁기 관련, 19일(현지시간) 열리는 2차 공청회(구제조치 공청회)에 이어 ITC가 연말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건의하면 내년 초쯤에는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가 정해진다.
태양광 전지는 이르면 다음 달 세이프가드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 수입이 자국 안보를 침해하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이 역시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산 철강재에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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