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정부가 전기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의사를 밝히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이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최대 친환경차 시장인 중국은 내년 시행인 전기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미뤘다. 완성차 업체에 준비 시간을 준 것이다.
■ 중국,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 1년 미뤄...업체들 준비 촉박 고려
28일(현지시간) 중국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를 1년 유예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다만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적용받는 대상은 연간 5만 대 생산기업에서 3만 대 생산기업으로 확대됐다. 기준에 못 미치는 업체는 탄소배출권을 구입하거나 벌금을 내야 한다.
콴렌오토인베스트먼트의 차오 허 회장은 "자국 자동차 업체들이 충분한 준비시간을 갖도록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치적 고려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전기차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올해 20% 삭감했다. 2020년까지 전기차 판매 보조금은 전면 폐지하면서 자동차업체들이 친환경차 판매를 늘리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오염문제에 심각성을 느낀 중국 정부는 내년 8%를 시작으로 매년 2%씩 친환경차 판매비중을 높일 예정이었다.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에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은 하나같이 촉박하다며 유예를 요구했다.
■ 국내 완성차 업체, "인프라 부족, 산업 약화... 시기상조"
한국 정부도 최근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28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내 자동차 제조사 대표들에게 미세먼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통해 25만대 수준의 친환경차를 2022년까지 200만대로 늘린다는 정부의 로드맵을 구체화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이미 국내 업체들이 수출할 때 수입국의 쿼터제(전기차 의무판매제)를 따르고 있어 크게 무리하는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한국이 자동차 생산국이기 때문에 규제가 추가되면 산업 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이 늦어지면서 올해 정부가 세운 전기차 판매 목표의 절반도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전기차 판매 3만대 목표를 세웠지만 업계는 1만대 정도만 판매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내연기관 판매금지를 발표한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자동차 수입국임을 지적하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자동차 생산국가는 관련 논의를 2040년 이후로 미뤘다는 예를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