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병·의원과 약국에서만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표했다.
16일 최종구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정기 국정감사에서 열린 ‘2016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해 "적정 원가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현행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업권 간 형평성 측면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병·의원, 약국 등 보건의료업종에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호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다른 업종과 달리 서비스 가격을 통제받고 있다는 주장에서다. 여기에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부담해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였다.
이와 관련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발의했고, 현재 정무위 소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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