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보험금 적정수준 인상, 정부 지원 확대, 늘어나는 급여비 지출 누수 막기, 노인 의료비 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지출을 합리화하는 과정을 통해 재정을 충당해나갈 계획이다."
1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이뤄지고 있는 문재인케어의 재정 충당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논의와 관련해 이와 같은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어 "보험료부가체계개편 사업을 오는 2018년까지 시행하면서 보험료를 징수하는 부가기관확대 논의 역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건강보험료 수입이 20% 지원이 돼야 하는데 돈이 먼저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느라 이 부문이 충족되지 않고 있어 역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월 7800만원 이상, 기타소득 등 연간 6억원 발생 직장인은 보험료 상승 폭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최근 문재인 케어 입안 과정에서 참여했던 외부민간 전문가 명단 자료 요청이 미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명단 공개를 꺼려해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고 상의드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두고 국민 눈속임을 하고 있다”며 “오는 2022년까지 한 해 건보재정지출이 90조라고 가정하면 2개월 치는 15조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건보재정이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야권은 문재인케어 입안 과정 시 참여했던 공무원과 외부민간전문가명단을 자료를 복지부 측에 요구했으나,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5년간 혈세 30조6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정책에 참여했던 외부전문가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블라인드 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