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30년 중반이후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28일 한국은행이 펴낸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2000~2015년 중 연평균 3.9%에서 2016~2025년 중 1.9%, 2026~2035년 중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더 경제성장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한다는 전망이다. 특히 물가상승률이 1%대 초반까지 낮아지고, 정부의 재정 여력도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가계의 저축률 하락, 대외투자자산의 감소, 장기적 노동 인력 감소가 예상돼 개별 시장 역시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산업구조도 제조업 비중이 줄고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고령화 정책으로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은은 고령화 대책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여성·장년층·이민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손욱 한은 경제연구원장은 "출산장려정책이 인구구조의 정상화로 이어지는 데 소요되는 틈을 메우기 위해서는 여성이나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이민정책의 전면적 전환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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