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청와대와 한국은행이 '국내 금리 향방'을 두고 대립하는 모양새다. 최근 한국경제가 북핵 리스크, 가계부채, 미국 긴축 및 금리 인상 등의 3개 악재를 맞닥뜨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움직임에 시선이 몰릴 수 밖에 없다.
■"가계부채, 북핵 리스크...금리 인상하면 경제 악화 우려"
22일 정부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수년째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에 제동을 걸고 '금리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고유의 권한을 침범한다"고 맞섰다.
일각에선 이주열 총재가 금리정책에 너무 보수적이라며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동결하는 쪽이 최선의 결정일 수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먼저 가계부채 때문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가계부채는 양방향으로 제약이 있어 더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기에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 동결하는 쪽이 차라리 낫다"고 말했다.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신용이 악화될 수 있고 내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수 있는 탓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오는 10월 가계부채, 취약계층과 관련해 종합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하지만 이후에 효과를 확인하고 나서야 금리를 조정할 수 있지 지금 당장은 금리를 건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북핵리스크 측면에서도 그렇다. 조 연구원은 "보통 과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금융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맞지 않는다. 오히려 금리 인상이 미뤄지는 것이 경제에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북핵리스크가 경제성장률을 망가뜨릴 수 있어서 올리기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 미국 경제에 후행...금리 역전 아직 나중 일"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이상으로 금리를 낮추면 한국과 미국 금리의 역전차가 발생한다. 이는 국내 투자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미국의 금리 상단과 우리나라 단일 금리가 같아져 미국이 한번 더 올리면 역전인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역전까지 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 금리는 오히려 유럽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 미국과 경제, 금리, 정책 모두 동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후행하는 측면이 더 강해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정권에서 금리 인하 압박이 있었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너무 없지 않았냐는 비판이 나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주장이 대통령이나 총리의 뜻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