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 등의 강력한 방법까지 동원해 중국의 사드 보복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유통과 관광 분야 등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무마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꾸준히 설득할 방침이다. 각종 고위급 회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기구, WTO를 포함해 앞으로 모든 계기에 중국에 조치 해소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중국 당국에 항의 서한을 재차 발송하고 오는 10월 예정된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유통·관광 분야에 대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과 6월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도 문제를 공식 제기했으며 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 현지 진출 및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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