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삐그덕'... 이통3사 "소송 준비" vs 소비자단체 "기존 공약 어긋나"
통신비 인하, '삐그덕'... 이통3사 "소송 준비" vs 소비자단체 "기존 공약 어긋나"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8.21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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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가입자 25% 선택약정 할인율 적용을 두고 이통3사와 소비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다음달 15일 시행을 앞둔 통신비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을 두고 정부가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다. 소비자 단체의 반발과 함께 이통사가 소송의지를 밝히며 시행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 이통3사 "행정소송 준비검토"... 내후년까지 손해액 1조원 넘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정보통신부는 이통3사의 신규가입자의 할인율을 25%까지 올리는 방안 시행에 나섰다. 

지난 18일 정부는 이통3사에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내고 이통사의 반대에도 상향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통사는 소송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25% 할인을 두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추후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적용을 고려하면 이통 3사의 올해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보다 1115억원 감소하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각각 4059억원, 5696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 소비자단체 "기존 전 국민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에 위배"

이번 할인율 적용에 소비자단체 역시 반발하고 있다. 애초에 월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공약에서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역시 신규가입자에 한정 적용된 탓이다.

소비자단체는 신규자에 한정된 할인율 적용에서 기존 가입자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신규 가입자 25% 할인은 전 국민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에 위배된다”며 21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과기정통부를 비판할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주말 무산된 CEO들과의 만남을 재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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