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공식 일정 종료를 앞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른 산업구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이차전지, 광학, 반도체와 같은 4차 산업이었다. 조선업 등 조선, 해운, 섬유, 건설 등은 계속 불황단계에 머문다는 예측이다.
이에 구체적인 4차산업과 신산업 육성방안은 물론 위기를 맞은 제조업에 대한 대처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 가장 큰 수혜입는 업종은 이차전지, 광학, 반도체
27일 하나금융그룹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17년 하반기 산업 전망’보고서를 통해 신(新)정부 정책 방향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향후 5년간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은 이차전지, 광학, 반도체였다. 이어 센서, 통신칩, 신재생에너지, LBS(위치 기반 서비스) 역시 수혜 대상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특히 4차 산업혁명 구현, 미래형 신산업 육성, 제조업 부흥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미세먼지 저감, 통신비 인하,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 최저 임금 인상 등 7개 분야 공약내용이 상대적으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주완 연구위원은 “특히 유통, 통신, 경유차 부품 등은 공약과 관련해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라고 꼽았다.
■ 규제는 많은데... 신산업 육성과 제조업 위기는 부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탈핵 탈원전' '이동통신 요금 인하' ‘유통규제’ 등 산업 규제 정책은 내놨지만 산업 육성이나 진흥 정책을 내놓지 못한 채 종료를 앞둬 일각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자동차업계 판매 부진 등 제조업 위기 대처 정책이 부재하고 관련 부처 인사가 지연돼 산업정책이 부실하다는 우려다. 강조했던 '4차 산업혁명 적극 대응' 방안은 8월에 위원회 형태로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선정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다음 달 초에 활동을 접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출범 이후 203개 공약을 100여개 국정 과제로 압축하는 작업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