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이 화제를 모으면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김성태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정치권과 알뜰폰 업계에서 도입을 반기는 입장이지만 소규모 판매점들의 반대가 거셀 전망이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기계와 통신서비스의 판매를 분리하는 것이다. 현재 통신사에서 주로 판매되는 단말기는 보조금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통신시장이 급변할 가능성이 커지자 통신업계에서도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시행된다면 큰 변화가 예상돼 검토와 협의할 것들이 많다"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장려금 정책과 매출감소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리점이나 판매점 입장에서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논의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반기는 측은 단말기 가격인하와 통신업계의 보조금, 마케팅 비용 인하로 요금 인하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알뜰폰업계는 대형 통신사에서 받는 제조사 장려금이 투명해져 동등한 경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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