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가계 통신비 인하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
현재 미래부는 통신비 인하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 때문에 난관에 부딪힌 상태다. 미래부는 고시로 명시한 요금할인율의 기준을 개정해 추가 상향하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 이에 업계는 소송을 준비하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원칙을 세웠지만 여러 견해가 있는 만큼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견해를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김진표 위원장 주재로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운영 과제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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