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통신비 인하 정책 중 기본료 폐지가 2세대(G), 3G 요금제에 국한될 전망이다.
8일 국정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본료 폐지는 통신비 인하정책의 일부이며 우선 2G와 3G요금제에 대한 기본료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 통신3사 입장에서는 기본료 폐지 대상이 2G와 3G로 제한 된 것이 다행이다. 반면 알뜰폰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4월 기준 알뜰폰 전체 가입자 중 2G, 3G 가입자의 비율 75.3%에 달한다. 만약 이동통신사의 2G, 3G 요금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된다면 알뜰폰 요금제와 격차가 거의 사라진다.
이에 통신사에서 통화, 문자, 데이터를 도매로 사오는 알뜰폰 업계는 추가적인 도매가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래부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은 알뜰폰 도매대가에 대한 협상에 들어간 상태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이동통신3사 가입자 5518만1523명 중 2G, 3G 가입자는 16.4%인 906만1194명이다. 기본료 1만1000원을 일괄 인하할 경우 연 매출 감소분은 1조1960억원이다. 이동통신3사 전체 가입자로 확대하면 7조283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가 2G 서비스 종료 시점을 2021년 6월로 잡았고, 2G, 3G 가입자들은 계속 4G 요금제로 전환하고 있어 이통3사는 안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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