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람 중심 투자,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의 세 가지 축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사람 중심의 투자다. 김 부총리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사회적 자본과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고 패자부활전과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공정경제를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력과 헌신, 성과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경제·사회 전반의 보상체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 선제돼야 한다.
그는 "효율과 경쟁을 넘어 공정과 협력이 필요한 때"라며 "공정한 시장의 룰이 제대로 작동해야 우리 경제·사회 생태계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우리들의 리그'로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양극화는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성장이 혁신성장으로 가는 길"이라며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장벽을 허물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타파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정부의 경제팀은 일자리 중심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이는)끊어진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다시 이어서 잃어버린 경제 역동성을 되찾고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으로 성장을 이끌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 열심히 일하는 개개의 경제주체가 우리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인내와 함께 새 정부 경제부처가 한 팀으로 움직이는 협동심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책상 위 정책을 만들지 말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며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에 대한 쓴 소리도 이어졌다.
그는 "일하는 방식도 바꿔 기계적인 근면을 지양하고 보고서는 반으로 줄여 일의 집중도를 높이고 주말이 있는 삶을 살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