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규제는 서민 압박"··· 정부와 엇박자 지적에 "사실과 달라"
[화이트페이퍼=윤중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수요자와 지역에 따른 맞춤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LTV, DTI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LTV·DTI 완화가 가계부채 폭증의 원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만큼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금융규제에 신중론을 언급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장관 내정 후 LTV 등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폭증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 것이 전부이며, 현재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과수요로 인해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집이 필요한 서민에게 어려움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면 안 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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