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의 노력과 더불어 새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며 몇 가지 제안을 내놨다.
하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 설명회에서 “금융회사들이 우리경제 규모와 수준에 맞게 발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했다. 경제 주체와 금융회사들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낸다는 이유다.
그는 “금융산업의 운영방식을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바꾸고 현행 금산분리·은산분리 적용기준을 합리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국민 재산증식 지원을 위한 신탁업·개인연금제도·방카슈랑스 제도 및 업무 개선 ▲빅데이터활용, 블록체인 등 금융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현재 국내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주거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하 회장은 “공공주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서민 위주의 임대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가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DSR 지표를 마련하여 조기에 정착시키고 일률적인 LTV·DTI 규제를 대출 목적이나 대출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가계대출의 가격기능이 시장논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작동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호봉제로 이뤄지는 은행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 회장은 “우선적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무분석에 의거한 직무급제 도입과 함께 성과 측정에 따른 합리적 성과배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