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국내 경기의 회복 조짐을 보이고 금융시장도 안정세가 보이는 가운데 기준금리가 11개월째 동결됐다. 경제와 정부의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보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은 25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작년 6월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인하된 뒤 11개월째 동결 결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는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올려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대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수출이 작년 11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증가 행진을 지속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오르는 등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굳이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부양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어 새 정부가 추경 편성 등 재정을 동원한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은으로서는 기준금리 인하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반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할 유인도 없다. 경기 회복세 이제 걸음마를 뗀 수준으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를 하회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내외금리 차이가 줄었지만, 국내 증시에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코스피도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투자자금이 동요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커져 한계가구와 한계기업의 도산 가능성만 커질 뿐이다.
따라서 금통위는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이나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연준이 다음 달 정책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연말께에는 보유자산 축소까지 실행할 것으로 보여 한은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