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9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이에 금융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성과연봉제 도입·은산분리 법안 마련 제동 걸리나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부터 채찍과 당근으로 밀어붙이던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엔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시절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사가 무시됐다며 새 정부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입장에 각 금융노조들은 일찌감치 지지선언을 보내기도 했다.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도 난항을 겪던 은산부리 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 가능성이 더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문 당선인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은산분리 완화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규제강화를 주장하면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폐기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 서민금융 활짝 핀다
문 대통령은 공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민금융 강화를 강조해왔다.
우선 대부업 등 현재 최고 법정금리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최고 법정금리는 금융기관과 사인간·사인간 금전거래시 각각 27.9%와 25%로 나눠져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완화를 거쳐 20%까지 내리겠다고 제시했다.
이자가 원금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하는 이자제한법도 고려하고 있다.
취약 계층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보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은 소각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채권에 대한 불법추심도 예방하기로 했다.
서민을 위한 10%대의 중금리 대출도 확대한다. 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더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고 설치하겠다고 밝히는 등 서민금융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 금융조직 개편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해왔다. 핵심은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부문을 분리하는 것이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씽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부문을 기재부의 세제·경제정책·정책조정·국제금융 부문에 흡수·통합해 ‘재정금융부’로 만드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남은 금융위의 감독부문은 금융감독원으로 이전한다. 금융감독위원회로 축소·개편해 금감원 내부 조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내의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은 분리 독립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