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카드 수수료 인하" 목청 높이지만...
대선 후보 "카드 수수료 인하" 목청 높이지만...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4.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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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영세가맹점들은 경기침체와 임차료 부담에 골머리
▲ 대선 후보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그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5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앞 다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카드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자영업자의 표를 의식한 행보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들면서 결국 표심에 치우친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 대선 주요 후보 모두 카드 수수료 인하 들고 나와

카드 수수료 인하 이슈는 선거철마다 불거져왔다. 대부분 560만명을 넘어서는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2007년 이후 10년 동안 9차례나 내려갔다. 2012년에는 3년마다 ‘적격비용’을 측정해 수수료를 산정하자고 합의한 후 지난 2016년 1월부터 수수료 인하가 이뤄졌다. 그 결과 연매출 2-3억원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는 기존 2%에서 1.3%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5%에서 0.8%까지 절반에 가까운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1년 만에 다시 카드 수수료 인하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우대수수료 적용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영세 가맹점은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 가맹점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이하로 확대해 수혜대상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1%로 인하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연매출 3억-5억원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와 3.5% 내외 온라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포함한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우대 수수료 적용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체크카드 수수료율 0%, 카드 수수료 1% 상한제를 내걸었다.

■ 영세 가맹점주 카드 수수료 잘 몰라…카드사들, “수수료 인하 고객만 피해”

소상공인연합회는 현행법이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 기준인 연간 매출액 2억-3억원 이하는 대부분 가맹점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달 한국갤럽과 함께 영세 가맹점 500곳을 대상으로 가맹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경기 침체가 57.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임차료 15.8%, 영업환경 변화 10.6% 순이었다.

정작 정치권이 자영업자들을 위해 내놓은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어려움은 2.6%에 불과했다.

카드 수수료가 반토막 난지 1년만에 또 다시 카드 수수료 인하 이야기가 오고가는 상황에 처하자 카드사들 역시 불만이다.

카드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에도 실적이 양호했던 것은 카드 사용률 자체가 늘었고 신용대출 규모가 증가한 영향“이라며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면 카드사가 혜택을 줄이게 돼 결국 손해를 입는 것은 고객”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카드수수료 수익은 전년보다 3.1%가량 늘었으나 같은 기간 카드 이용액 규모는 12%나 늘었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은 그동안 혜택이 컸던 카드들을 연이어 단종시키는 사태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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