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온렌딩(간접대출) 대출금리가 최대 0.3%포인트 가량 낮아진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과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온렌딩은 국책금융기관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면 이들 금융사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간접 대출 지원제도다.
과거 산업은행 온렌딩은 은행의 대출에 부과되는 보증기금 출연을 면제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은의 온렌딩에도 보증기금 출연료를 약 0.3% 가량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의 온렌딩에도 농·신보 출연금을 면제해줄 계획이다.
금융위는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쳐 변경안을 7월 이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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