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지난 19일 대선후보 TV 토론 이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사각지대 및 퇴직한 중장년층을 위한 각종 노후 대책 공약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그가 제시한 방안은 '전문가를 통한 사회적 합의'다.
■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 보험료 올리지 않고 가능할까
21일 문재인 더민주 후보의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공약에 따르면 사각지대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이 눈길을 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위한 해결책이 ‘사회적 합의’로 모호하다.
이에 대해 지난 19일 밤 열린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무슨 돈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냐”며 “출산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늘리면 된다고 하는데 보험료 인상과 세수 확보 없이 답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문 후보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도 방안이 있다"며 "전문가들이 모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내겠다”고 공약 그대로 답변했다.
■ 전문가 "현재 연금 유지 위해서도 보험료 올려야 할 판"
하지만 실제 보험업계 내에서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전문가는 “국민연금이 그간 약속한 연금도 사실 (저출산 등으로) 현수준의 국민연금 보험료로는 장기적으로 지급이 쉽지 않다”며 “현재 소득대체율 유지를 위해서도 보험료를 많이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기초연금을 인상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려다 엄청난 반발을 맞은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하위 40%, 70% 등의 비율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70%와 71% 사이 문제는 또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도 문제다. 혜택을 받는 쪽과 그렇지 못한 이와의 형평성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자칫 젊은 세대와 윗세대의 갈등도 야기될 수 있다. 혜택은 노령층이, 증세 부담은 결국 젊은 세대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신중년 임금보전보험' 이전 실패정책과 유사
이는 문재인 후보의 ‘신중년(50~60대) 맞춤형 공약’도 마찬가지다.
문 후보는 이번 19대 대선을 위해 '신중년 임금보전보험'의 단계적 도입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전 직장보다 임금이 하락한 신중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차액의 일부를 지급해 소득 하락으로 인한 급격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50세 이상, 연봉 500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감소 임금의 30∼50%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급기간은 최장 3년이다. 퇴직해도 직장 생활할 때보다 건강보험료가 늘지 않도록 하는 '은퇴 신중년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년 자영업자를 위한 공약도 포함됐다. 문 후보는 신중년 골목사장들의 성공을 위해 자영업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고 약속했다.
역시 취지는 좋다.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조세부담률이 높은 수준은 아니라 추가 복지에 대해서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당위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이는 국민 세금에서 나온다는 게 문제다. 국민 조세를 다시 국민에 되돌려 주는 셈이다. 전문가는 “현재 내부적으로 조세나 준조세 형평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라며 “세금을 걷거나 사회보험료를 징수할 때 변화가 타당하다는 설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령, 지난 과거 정부에서도 회사를 다니다 갑작스럽게 그만뒀을 때 소득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안을 고치겠다고 공언했지만 철퇴를 맞았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문가는 “이는 기존의 제도를 세밀하게 재정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새로운 정책을 내니 이전과 중복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선거 과정에서 귀에 들릴 정책을 내놓는 건 한편으로 이해가 간다. 하지만 정책 추진과정에서 기존 전임자가 내놓은 정책과 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