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내년부터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축소되고 경력 단절 여성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역시 국제적 수준으로 평가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해 각 공공기관에 내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기관별 지표·목표와 평가 기준·방법 등을 기술한 것이다. 기재부 장관이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해 공공기관에 통보한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영평가편람에서 안전, 보안, 환경 등 공공성 관련 지표를 신설하고 강화하는 등 배점을 확대했다.
예를 들어 시설안전공단은 싱크홀 예방탐사를, 공항공사와 항만공사는 공항과 항만의 보안·안전 관련 지표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청년미취업자 고용을 통해 채용확대 노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 여성 고용, 합리적 노사관계 등과 관련한 지표 배점을 전 기관에 공통으로 확대 실시한다. 용역근로자 임금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한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 여부를 신설했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그동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통합해 평가하던 방식을 공기업 간, 준정부기관 간 평가방식으로 전환했다.
지나친 순위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비교평가 외에 개별기관에 대한 절대평가방식을 새로 도입했다.
철도공사의 열차 정시 운행률을 세계 최상위 국가와 비교해 공공서비스 품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글로벌 평가지표 도입도 확대한다.
환경변화에 맞는 핵심임무와 기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지표도 재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경영평가편람에 기초할 경우 공공기관들이 더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핵심임무와 공공성을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