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조이자...제2금융권 풍선효과 심화
가계대출 조이자...제2금융권 풍선효과 심화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12.15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증가세 뚜렷......맞춤형 여신심사 부작용 우려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조이자 비은행 예금기관의 풍선효과가 심화되고 있다. 시중은행보다 감독이 약하고 대출문턱이 낮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가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상호금융·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세 뚜렷

지난 8월부터 정부와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조이자 대출수요는 제2금융권으로 몰려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15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올 한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약 9조원에 달한다. 지난 1월 가계대출 잔액은 51조9491억원이었으나 10월에는 60조9104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증가액 4조2000억원보다 두배 이상 불었다.

이에 행자부는 지난 10월3일 가계대출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고 비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주를 이뤘다.

다만 아직 그 효과는 미미한 모습이다. 한국은행의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새마을 금고의 10월 중 가계대출 증가액은 1조6515억원으로 전월 증가액 (1조1428억원)보다 5087억원 가량 불었다.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역시 같은 기간 1조9455억원 늘었다. 9월 증가액보다 1조6230억원보다 3225억원 증가했다. 다만 금융위에 따르면 11월 들어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다소 주춤하고 있다. 11월 기준 하루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은 552억원이었으며 이는 지난 10월 하루 평균액 1204억원의 절반에 그친다.

특히 이들 기관은 다른 비은행기관보다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1300개가 넘는 지점이 있지만 금융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상호금융도 상호금융중앙회가 독자적인 검사권을 갖고 있지만 내부 통제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내년부터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계획...부작용 우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4일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가 가계빚 증가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대출문턱만 높이고 있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오히려 저소득, 취약계층이 고리 대부업체와 같은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여전히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을 보지못하고 대출문턱만 높이면 된다는 단순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말 돈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만 사금융으로 내모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