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했지만...'깊어지는 고민'
한은, 기준금리 동결했지만...'깊어지는 고민'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6.12.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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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란" 금리인하 요구와 "외국인 자금이탈" 인상 압박 맞물려
▲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6개월째 동결 결정내렸다. (사진=한국은행)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한국은행이 6개월째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날 한은 금통위의 결정은 저물가, 수출 부진 등 금리인하 요인이 있음에도 줄지 않고 있는 가계부채, 미국이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점이 고려됐다.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4분기 연속 0%대를 기록하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라는 정치 혼란에 따른 국정 공백까지 맞물렸다. 이에 국내 경제는 혼란을 겪으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더불어 수출부진과 내수둔화도 심화되면서 국내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 완화정책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반면 대외적으로는 금리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이날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0.50~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미국의 통화 긴축 정책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격차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미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를 3차례 더 올릴 것으로 예고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대내적 금리인하 요인과 대외적 금리인상 압박이 겹치면서 한은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에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층 높아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이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가계부채의 큰 폭 증가가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하겠지만 금리안정에 한층 유의해 운영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한은은 2014년 8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5개월 만인 지난해 3월 또 한차례 인하하며 기준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1%대에 진입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 사태가 터지면서 금리는 1.50%까지 내려갔다. 올해 6월에도 추가적으로 0.25%포인트 내리면서 현재의 1.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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