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연 임대주택이 해답이 될까.
이런 의문에 <시사경제잡설>(위너스북.2016)의 저자는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은 서민주거문제의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이유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다. 프랑스의 실패 사례를 통해 이를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미테랑 대통령 시절 파리 등 대도시 집값이 폭등하던 때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당시 대도시 요지는 땅값이 오를 대로 올랐고 우리나라처럼 서울 외곽이나 신도시처럼 외곽에 대단위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해 서민들을 이주시켰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공공임대주거단지에서 서민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 비싼 월세를 주고 파리 등 대도시 시내로 이주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교통 불편이나 교육, 문화시설 부족 문제로 판단, 관련 시설을 개선 확충했지만 결과적으로 소용이 없었다.
서민이 빠져나간 자리는 극빈층이나 이민자들이 메워 슬럼화됐다. 마치 영화 13구역과 같은 그런 슬럼가였다. 대체 이유가 뭘까. 서민들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은 공공임대 주택단지에 입주 후 겪은 문제 때문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민간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사이에 일어난 갈등처럼 경제 수준 차이 나는 사람들이 어울려 살 수 있나 없나 하는 문제 말이다.
더구나 프랑스 부모들의 생각도 한몫했다. 대도시에서 학교를 보낼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아이들이 점점 문제아가 되고 학교폭력이 일상화됐다는 생각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생각에 시설을 함부로 사용해 주택은 물론 주변 시설이 더러워지며 범죄도 발생 환경이 조성됐다.
저자는 이처럼 정부 주도의 공공임대 정책은 인간의 이기심 탓에 결코 서민 주거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씁쓸하지만 계층 간 갈등이 명확한 우리 사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성공하려면 저소득층 위주가 아닌 중위 계층도 포함하는 치밀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