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에도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는 1.9명 수준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중위권 수준인 1.6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무보험‧뺑소니 사고자에 대한 책임보험료는 인상되고 안전장치 부착차량에 대해선 보험료 할인 혜택이 확대될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료 중 1%를 분담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보험·뺑소니 같은 경우 분담금을 3%까지 확대해 이에 대한 부담을 높일 예정이다.
안전장치의 경우 차로이탈경고장치. ABS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사 및 손해보험협회와 협의해 세부적인 사항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공익신고 빈도가 높은 위반 항목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활도로구역과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생활도로구역 법제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생활도로구역은 주택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구역이다.
고령 운전자용 버스를 활용해 찾아가는 운전자 순회 교육을 진행한다. 고령운전자 전용 교통안전 교육장을 확대 설치하고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교 시간 보행지도 인력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캠페인과 불법행위 집중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관계부처가 합동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위해선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며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일은 걸리겠지만 연내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 관계자는 “우선 무보험·뺑소니차량에 대해서만 분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며 “보험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안전장치에 대한 할인이 이뤄지고 있는데 어떤 장치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들이 자주 발표되고 확대되면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져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자동차보험 손해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