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엔 기획조사가 역시 ‘특효약’..지난해 적발금액 역대 최고치 성과
보험사기엔 기획조사가 역시 ‘특효약’..지난해 적발금액 역대 최고치 성과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3.22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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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보험사기가 증가세를 꺾기 위해 감독당국과 경찰 등이 손잡고 파해친 결과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총 6549억원으로 전년인 552억원보다 9.2% 증가했다.

보험사기 혐의자가 8만3431명으로 2014년보다 954명(1.1%) 줄면서 1인당 보험사기 적발금액또한 2014년 710만원에서 지난해 780만원으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당국과 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조해 브로커가 개입한 대형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험 종목 부문별로는 자동차 보험 사기적발 비중이 47.0%로 10년 전인 77.6%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블랙박스와 폐쇄회로TV 보급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비중은 2005년 21.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50.7%를 기록했다.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상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하면서 허위입원이나 허위 치료비 청구 사례가 대거 적발됐기 때문이다.

허위 입원·장해 관련 사기 적발이 늘면서 사기 연루 혐의자 중 50대 이상 비중은 2013년 33.0%에서 2015년 38.4%로 증가했다.

포상금 인정기준 강화로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 건수는 4916건으로 2014년보다 873건 줄어들었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송영상 실장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 및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의 분석 기능이 개선돼 앞으로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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