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허위로 산재보험을 신청해 받는 부정수급이 계속되고 있어 산재보험금 누수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은 222건으로 적발금액은 421억원이었다.
이는 지난 2014년 242건보다 20건 줄었지만 금액으로는 40억원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건 당 적발된 근로자수가 많거나 부정수급 금액이 컸기 때문이다.
유형별로 가장 많은 사례는 산재로 쉬어야 하는데도 일하면서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로 지난 2년간 158건이었다. 재해경위를 조작한 사례는 117건이었다.
이밖에 장해상태 조작, 재해발생 사업장 바꾸기, 근로자라고 속여 부정수급, 보험사기 브로커 통한 편취 등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은 정당하게 산재보험을 받아야 할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산재보험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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