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국민연금이 공매도에 쓰이는 주식 대여로 지난해 190억원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하는 국민연금이 국민들이 낸 자금원을 바탕으로 돈놀이에 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 의원(국민의당)이 1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내 주식 대여로 190억원을 벌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대여로 얻은 수입은 지난 2013년 98억원, 2014년 146억원, 2015년 190억원으로 급증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대여액은 평균 잔고 기준 지난 2013년 4250억원, 2014년 6692억원, 2015년에는 6979억원으로 증가했다.
주식대여서비스는 증권사가 서비스 가입자들의 보유 주식을 일반 기업, 자산운용사와 같은 투자자들에게 빌려주고 가입자에게는 이자나 수수료 수익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가입자들에게는 연 0.1~5%의 수수료가 주어지고 증권사는 중개료를 얻는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상승 흐름을 꺾고 하락기에는 주가 하락을 가속화하는 공매도에 질색하고 있다. 기관에게만 자유로운 공매도 제도도 불만이다. 이런 가운데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공적인 역할을 다해야 하는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게 국민이 투자한 자금으로 사들인 주식을 빌려주는 게 잘못됐다는 지적과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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